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을 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토지에는 이용 계획이 담긴 서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열람하면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서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정보를 엮얶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는 대단히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을 찾아가면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데, 검색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주소창에 [luris.molit.go.kr]를 입력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니, 편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찾아가서 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페이지 중간에 위치를 검색하는 영역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열람하고 싶은 위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구주소로 검색할 수 있고, 도로명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으며, 지도에서 위치를 지정하면서 검색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 땅 위치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제주도 쪽에 있는 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열람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토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결과에서 각각의 항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무료열람을 했을 때 나오는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소재지는 선택한 땅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검색한 뒤에 내가 지정한 위치의 토지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구분된 종류를 의미압니다. 제가 검색한 위치는 임야라 표시가 되는데, 혹시 이런 용어의 의미를 모르겠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열람했을 때 보이는 항목에서 우측의 물음표에 커서를 올리보면 됩니다.
지목은 총 28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혹시 지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그림에 있는 주소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28가지로 구분되는 지목에 대한 의미들을 모두 열람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무료열람을 했을 때 나오는 세 번째 항목은 면적인데, 이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단위를 보면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는데, 1제곱미터는 약 0.3025평이니,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평수 계산을 해주는 계산기가 많아서 그냥 평수로 변환했을 때 값이 궁금할 땐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어지는 항목에는 공시지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분류가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고 조사해서 공시하는 가격인데, 보상금을 책정해야 할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무료열람을 했을 때 나오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필지의 지가가 산정해둔 가격에 해당합니다. 표준지와 달리 개별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가격이라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무료열람을 하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대한 내용들도 열람할 수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항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으로 나뉘며,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령에 따른 지역 지구등은 국토의 계호기와 이용에 관한 내용 외에 다른 규제들이 있을 때 해당 사항들을 표시해두는 공간입니다. 예컨대 수도권 정비계획, 도시개발, 농지, 산지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때 내용이 채워지는데, 아마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열람하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확인 도면은 검색한 땅의 지적과 경계를 도면에 표시해둔 부분이고,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열람하면 바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열람하기 위해서 찾아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등 다른 메뉴들도 보이는데, 이 부분들도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